칼럼2017-02-16T16:20:56+00:00

의국문화 이젠 달라져야…환자안전과 직결된 수련교육에 국가지원 투입돼야 ‘전공의법’ 완성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08-14 09:28
조회
75
그동안 전공의교육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배우는 입장인 피교육생의 신분과 어엿한 의사면허를 갖고 의업에 임하는 피고용 의사로서 두 분야 양쪽 특성을 지니는 이른바 ‘이해충돌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교육의 과정은 어느 나라든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전공의제도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은 ‘무급’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 해 동안 전공의 양성을 위해 1인당 1억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안정된 근무 여건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의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 48시간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공의 유급 전환 이후 1인당 연간 1억6000만원 규모 정부 부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미국식 전공의제도를 모방해 ‘레지던트’라는 외래어를 통해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의 신분을 세상에 알리게 됐다. 우리나라 전공의제도 역시 초창기에는 무급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960년대 전공의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당시 국가도 가난했고, 성인의 피교육생으로서 무급 생활이 때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견디기 힘들었을 그런 시절이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가족의 기본 생계를 위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했을 당시 전공의들 중에서 일부는 과에서 퇴출당하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내몰렸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전공의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액수 자체가 워낙 미미했고, 그 봉급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힘들었던 전공의 시절의 실제 상황을 들려준 선배 교수님은 당시 월급을 타면 병원 근처 국수집으로 달려가 비용 부담이 적은 국수를 실컷 사먹었다는 위트 섞인 이야기로 씁쓸한 추억을 반추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에 인턴 생활을 한 필자로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믿기 힘든 전설 같은 사실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급 전공의를 경험한 선배의 말대로 당시에 대다수 국민들은 무척이나 배고픈 시절로 회상된다. 그나마 값싼 국수 값도 한 두 주가 지나면 금방 소진됐다며 당시의 아쉬웠던 상황을 기억했다. 이런 애달픈 사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부 빈곤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일제 잔재 의국문화 우리나라 전공의 양성체계 아직도 약제선정에 지대한 영향

 

 

(이하 생략)

 

 

 

*원문 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http://medigatenews.co.kr/news/1105823589?category=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