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4월 총선판에 슬쩍 나온 '문케어플러스'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26 16:06
조회
4

4월 총선판에 슬쩍 나온 '문케어플러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자로 2020년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가장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복지부가 한동안 ‘문케어’라고 명명한 적이 없으니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이전의 입장과는 달리, 2020 업무보고에는 ‘문케어 플러스’라고 명기한 대목이다. 한동안 국회 토론회에서 문케어 이후 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비 증가로 논란이 증폭되자 거북해진듯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 문케어에 ‘플러스’를 플러스하여 발표한 것은 아마도 일반 대중의 지지를 고려하여 ‘4월 총선판’으로 문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미하려는 것 아닐까.

정권만 잡으면 돌변하는 속성 보건의료정책 왜곡의 중대 변곡점

최근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반대하던 사안이 여당이 되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어떻게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혈안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가 갖는 특성이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하는 것이 중요 핵심 역량인지 아예 소신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인지 그 본연의 속성이 자못 궁금하다. 정치인이나 복지부 관리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러 보건의료정책에서 일관성 있게 줄곧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는 정권을 장악한 집단에게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묘사된다. 정치인들은 정권만 잡으면 여반장처럼 왜 그렇게 입장이 쉽게 바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리고 왜 야당시절에는 그리 극렬히 반대했는지도 더욱 의문이 든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이익단체’라고 규명하며 마치 협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