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과 형사처벌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된 의료인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24 08:48
조회
8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과 형사처벌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된 의료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곡점 도래를 조속히 기원하는 정부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정부는 공포감 보다는 준비된 기획물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실망의 눈빛이 더 큰 듯하다.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방역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와의 종전 선언이 아직 요원한 것 같은데도 틈만 나면 잘하고 있다는 홍보성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마침 20여일 후면 총선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 지역사회 국지전에서 콜센터와 요양병원 등 밀집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자 이른바 ‘신천지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도 대중 설득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수차례 강조했던 31번 환자 이후의 전염병 양상의 전개가 달랐다는 설명은 이번 전염병 확산의 주 원인이 정부의 허술한 방역 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천지라는 주장을 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양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케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고위험 대상 설정 등 구체적 디테일 방역 전략으로 전환해야  

아직도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특성 파악과 이렇다 할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전염병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사정(risk assessment)’인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팬데믹(Pandemic)이 되었으니 위험사정의 의미도 시기적으로 퇴색한 상태다.

그럼에도 위험사정과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은 새로운 전염병의 ‘고위험 대상군’에 대한 잠정적 설정이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고령자’라는 막연한 개념에 의한 고위험군 설정과 신천지 교회로 인한 간섭현상으로 방해 받아 진일보한 방역의 개념인 좁은 공간에서 사람 사이 간격이 촘촘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상적 대상군 설정과 이에 대한 선제적 방역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 고령과 촘촘한 공간이라는 핵심 단어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 수용 시설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는 모두 대상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신규 확진자 수의 안정적 유지에 지친 대구시장은 급기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를 선언했다. 전염병 발병 이후 줄곧 비상대기 상태에서 애를 태우며 전력투구하는 대구시와 공무원, 그리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 지지의 메시지는 아무리 흘러 넘쳐도 과하지 않고 부족할 것이다.

꺾이지 않는 누적환자 증가세에 일반 국민은 물론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좌절감을 넘어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 방전되는 ‘번 아웃’ 상태에 폭발 직전으로 생각돼 이성에 의한 제어 사태가 아닌 원초적으로 감정표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터와도 같은 이 절박한 시기에 필요한 물자 보급 등 응원의 목소리는커녕 처벌 운운하는 발언에 대해 의료인들은 매우 절망적인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메디게이트 http://www.medigatenews.com/news/155159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