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코로나19 대응 자화자찬에 빠진 중증 착각증후군, 우리나라는 정치사회 기저질환이 세계 최고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11 08:17
조회
17

코로나19 대응 자화자찬에 빠진 중증 착각증후군,


우리나라는 정치사회 기저질환이 세계 최고


영국은 전문가대표 동참, 의사 결정의 투명성...우리나라는 청와대 하명, 전문가들이 정치에 희생


 

우리나라는 영국을 두고 United Kingdom(UK)와 England를 혼용해 사용한다. 엄밀히 구분하면 UK는 4개의 왕국이 모여 형성한 연합국가로 그중 England가 가장 큰 형님뻘 되는 왕국이다. 인구와 영토의 규모면에서 나머지 3개 왕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웰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각 왕국마다 독립된 정부를 구성해 행정자치를 운영한다. 영국 전체의 감염병 대응책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PHE 전염병 대응 독자적 실무지침 출간 모든 단계 개괄적 플랫폼 제공

‘PHE(영국공중보건)’는 영국의 건강과 삶, 그리고 건강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PHE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실행조직으로 전염병 대처에 대한 독자적인 실무지침을 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전염병의 발발과 공식선언, 그리고 이에 따른 전염병 관리팀(Outbreak Control Team)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간결하고 필수적인 실무 지침(Operational Guidance)을 담고 있다. 전염병 발발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과 협력체제, 그리고 행정자치 단위의 지역에서 역할, 타 지역으로 광역 확산과 국제적 확산 등에 대한 단계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 난 우리 정부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혹은 전염병 대처의 최고 실행기구라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지침서 정도는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에볼라 등 신종 전염병 해결사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이나 영국,  세계보건기구 등의 문건을 보면 사용할 만한 지침서가 이미 출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626625406?category=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