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위기상황의 정권 외줄타기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10 08:47
조회
11

위기상황의 정권 외줄타기


 

2000년 초반 “과학의 발전이 삶에 유익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수 유럽인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시큰둥한 답변을 내놨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대부분 “유익하다”라고 답했을 것 같다.


유럽인은 20세기에 과학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 전쟁을 두 차례 겪었다. 과학의 발전이 삶의 유용성(efficiency)을 증강시킨 반면에, 이로 인한 삶의 질은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뼈저린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 같다.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 쇼 그만둬야 위기 상황 벗어날 방향 찾아
노무현 정부 시절 황우석 박사의 현란한 ‘과학적 쇼’에 집권당과 정부는 열광하였고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 부었다.


과학적 성과와 애국심,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묘하게 엮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황당한 사기극에 넘어갔으며, 황우석 박사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이성적 비판세력을 마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반사회적 집단’으로 내몰아 핍박하였다.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수의과학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 교재에 실증적 사례로 생생히 등장하여 국가적 위상과 국격(國格) 상승(?)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표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 생명윤리 분야는 최소 10년 이상 진보하도록 순기능을 안겨줬다.


정치인이나 고위 행정 관료가 과학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 진보로 인한 인류의 피해를 막고자 나라 별로 국가차원의 생명윤리기관도 설립하고, 대통령 자문 등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정책결정에 한 치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