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17-07-17T14:51:31+00:00

[자료] 협동조합 업무지침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7-07-19 15:42
조회
172
※출처 : 기획재정부

Ⅰ. 일반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2. 협동조합 개요
가. 협동조합의 정의
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3. 협동조합 업무체계

Ⅱ. 총칙
1. 명칭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다. 연합회의 명칭
2. 법인격과 주소
3. 협동조합의 의무
4. 협동조합 정책
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다른 법률의 준용

Ⅲ. 협동조합
1. 개요
2. 설립
가. 설립신고 절차
나. 설립신고 서류
다. 성립 및 설립무효
라. 변경신고
3. 조합원
가. 자격 및 가입
나. 출자 및 책임
다. 의결권 및 선거권
라. 탈퇴
마. 제명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나. 임원
다. 선거운동의 제한
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나. 사업의 이용
6. 회계
가. 회계
나. 경영공시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및 분할
나. 타 법인 흡수합병
다. 해산 및 청산
라. 조직변경
8. 등기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나. 설립인가 취소

Ⅳ. 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2. 설립
가. 설립신고 절차
나. 설립신고 서류
다. 성립 및 설립무효
라. 변경신고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 회원
가. 자격 및 가입
나. 탈퇴
다. 의결권 및 선거권
라.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4. 기관
가. 총회
나. 임원
다.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나. 공제사업
다. 사업의 이용
6.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관련 준용규정
8. 등기 관련 준용규정

Ⅴ. 사회적협동조합
1. 개요
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라. 정관변경
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3. 조합원
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나.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다.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4. 기관
가. 임직원의 겸직
나.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5. 사업
가. 주사업
나. 사업 관련 준용규정
다. 소액대출
라. 상호부조
마. 사업의 이용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6. 회계
가. 회계
나. 경영공시
다.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및 분할
나. 타 법인 흡수합병
다. 해산 및 청산
라. 조직변경
8. 등기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나. 설립인가 취소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Ⅵ.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3. 준용규정
가.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나.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다.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Ⅶ. 보칙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규제의 재검토

Ⅷ.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2. 벌칙
3. 과태료

Ⅸ.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1. 개요
가. 구축배경
나. 구축현황
다. 기대효과
2. 협동조합 업무처리 방법
가. 중앙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나. 자치단체 - 협동조합
3.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가.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다. 협동조합 상품몰
라. 사이버교육
마. 모바일 홍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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